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마스터

1. 휴먼에러란? - 사람이 목표 성취를 위해 계획했던 행동에 실패한 것 - 분류 : 오수행, 망각, 조직실수, 규칙위반 2. 휴먼에러의 원인 1) "작업"에 의한 원인 : 작업 자체가 불편 - 부적절한 설계 - 작업 방해요소 - 사용설명서 부족 - 정비 불량 - 과도한 작업량 - 불편한 작업환경(소음 등) 2) "작업자"에 의한 원인 : 작업자에게 문제가 있음 - 숙련도 부족 - 피로 - 무관심 또는 무기력 - 건강문제 3) "조직과 관리"에 대한 원인 : 기업 안전관리의 구조적 부분에 문제가 있음 - 빈약한 계획 대비 높은 작업강도 - 안전장치 또는 방호벽의 부족 -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 책임소재 불명확 - 일방향식 소통 -..

인간공학 2025. 7. 3. 18:30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개       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EDI에서 "미수검"으로 뜨는 이유 [논       점]1. EDI에 검진 내역이 등록되는 과정2. 국가검진만 EDI에서 관리 가능할까?3. 몇 달이 지나도 계속 "미수검"인 사람은 왜 그럴까?    EDI에서의 검진 대상 명단 관리에 대해서는 이전에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로 이동한다. 오늘은 이 중 3번, "EDI에서 검진이 누락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EDI에 검진 내역이 등록되는 과정 근로자가 검진기관에서 국가검진을 받은 후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 비용을 청구한다.이 청구하는 과정에서 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E..

건강검진 2025. 2. 28. 12:30

[근거법령] 약사법 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개       요] 회사(사업장)에서 상비약품 제공 가능 여부 및 근거 [논       점]1. 우리 직원인데 왜 그냥 주면 안되는걸까?2. "회사에서" 지급을 위한 조건은?3. 예외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모 시중 은행에서 연수 중 근로자에게 약품을 임의 지급한 사건은 아직도 회자되곤 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복지 명목으로 임의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고,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여러모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약이 필요한 직원에게 어떻게 해줘야할까?아래 내용으로 알아보자.  1. 우리 직원인데 왜 그냥 주면 안되는걸까? 약품의 제공에 관해서는 "약사법" 에 규정되어 있다. 약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

건강관리 2025. 2. 26. 18:17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3항 [개 요]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논 점] 1. 보건관리자 겸직 불가한 기준은? 2.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보건업무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한다 3. "보건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의 범위 1. 보건관리자 겸직 불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가하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하나, 보건관리 업무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보건업무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겸직을 하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시간 보장은 어디에 기재되어있을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의 6에 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보장되어야하는 최소시간은 585시간으로, 24일(약 한 달)에 해당..

중대재해 2023. 7. 26. 18:15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개 요] 산안법상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직원에게 사후관리 조치 실시 의무 [논 점] 1. 사후관리를 안할 경우 과태료가 있을까? 2.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해줘야할까? (A, B, C, D) 다 해줘야하는지? 3. 사후관리를 수월하게 운영하는 방법 1. 사후관리를 안할 경우 과태료가 있을까? 결론 : 의무조항이긴 하나,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 * 단, 어떤 조항이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와 쉽게 관련지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다. * 또,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2번을 참조 2.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해줘야할까? 아래의 체계도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

건강검진 2023. 7. 19. 18:20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개 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법에 정해진 보호조치 마련 의무 [논 점] 1. 감정노동 관련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2. 서울시 소재 사업장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 보호조치 종류 1. 감정노동 관련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1) 어떤 기관인가? - 서울시 산하에서 운영되는 감정노동 분야 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됨. 2)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 - 감정노동 관련 연구자료, 컨설팅 자료 http://www.emotion...

감정노동 2023. 5. 24. 12:30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개 요]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검진결과표를 제출해야한다. [논 점] 1. 검진결과표를 제출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 검진결과표는 꼭 전체를 제출해야하는가? 1. 검진결과표를 제출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결론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사업주가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수검하지 않을 시 결과표 제출 필수 1) 그렇다면 결과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정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사후관리소견서를 통해 결과를 최대한 받고, 타 기관 이용을 원하는 직원에게 법령 제133조를 제시하며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쉽다. - 사업주가 지정하는 검진기관 : 단체검진기관으로서 보건관리자가..

건강검진 2023. 5. 24. 12:15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검진) [개 요]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연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 의무 [논 점] 1. EDI에 나온 대상자만 검진을 시키면 되는 것인가? 2. EDI 목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1. EDI에 나온 대상자만 검진을 시키면 되는 것인가 ※ 결론 : 아니다. EDI는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검진" 대상 확인을 위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해당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가입되어있는 사람만 노출시키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1) 그렇다면 감독관은 왜 EDI로 수검자 명단을 확인하는가? -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통상 근로자와 수검여부를 한 눈에 보고 비교하기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2) 모든 감독관이 EDI로 수검자 명단을 확인하는가? - 아니다. 감독..

건강검진 2023. 5. 19. 18:50